‘몸캠피씽·조건만남 등 피의자 5명 검거(4명 구속)’

– 피의자들은 주로 중국인으로 피해금원 인출 목적으로 단기비자(3개월)로 입국하여 집중적으로 범행 –

사건 개요

❍ 서울서부경찰서(서장 최병부)는
– ’17. 2. 16, ’17. 1. 13.~’17. 2. 16.間, 공갈(몸캠피싱)·사기(조건만남) 등 다수 피해자로부터 4억2천만원 상당 송금받아 이를 불상의 중국 공범에게 송금한 인출책 중국인 2명을 검거, 2명 모두 구속하고,
– ’17. 3. 17, ’17. 3. 3.~’17. 3. 5.間, 공갈(몸캠피싱)·사기(조건만남) 등 다수 피해자로부터 3,600만원 상당 송금받아 이를 불상의 중국 공범에게 송금한 인출책·통장모집책 등 중국인2명, 몽골인1명을 검거, 2명 구속하는 등
–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함

󰋻몸캠피싱:영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하고, 악성코드가 담긴 apk 파일을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유도, 악성코드로 추출한 피해자 휴대전화 연락처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하여 돈을 입금 받는 수법
󰋻조건만남:성매매 여성을 보내준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은 후,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지속적인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

범행 수법
【’17. 2. 16 검거 사건 관련】
❍ 피의자A(26세, 남), B(32세, 여)는 중국인(조선족)으로 몸캠피싱 등 금융사기의 피해금원 인출 목적으로 단기비자로 입국하여, 입국 다음날(1.13)부터 검거시(2.16)까지 몸캠피씽(공갈)·조건만남(사기) 등 다수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 4억 2천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불상의 공범에게 송금하여 갈취·편취한 것임

【’17. 3. 17. 검거 사건 관련】
❍ 피의자 C씨(37세, 남)는 중국인으로 공갈(몸캠피싱)·사기(조건만남)의 피해금원 인출 목적으로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‘위챗’어플상 ‘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통장을 고가에 매입한다’는 광고를 내고, 이를 통해 모집한 다수 통장으로 송금받은 피해금원 인출 후 불상의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송금하였으며,
❍ 피의자 D씨(33세, 여)는 위 광고를 보고 카지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자신명의 통장을 A에게 개당 40만원에 판매하고, 피해자 신고로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, 피의자 E씨(27세, 남)와 같이 카지노에서 현금이 필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장을 모집하여 개당 수수료 10만원을 받고 매매를 중개하는 등 방법으로,
❍ ’17.3.3.~3.5.間 피해자들로부터 3,600만원 상당 갈취·편취한 것임

【적용법조】
형법 제347조 제1항(사기) ……………… 10년↓징역, 2,000만원↓벌금
형법 제350조 제1항(공갈) ……………… 10년↓징역, 2,000만원↓벌금
정보통신망법위반 제70조의2……… 7년↓징역, 7,000만원↓벌금

사건의 특징
❍ 피의자 A·B·C는 중국내 총책으로부터 인출책 등 제의를 받은 후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을 하였는데, 장기간 인출책을 할 경우 신분이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 관광을 가장해 입국하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검거 확률이 낮다는 것을 노림
❍ 피의자 C는 기존 인출책과 달리 직접 통장 모집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, 다액을 출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의심을 덜 받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외국인 관광객 출입이 잦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주요 범행장소로 선택
❍ 신속한 수사로 최초 피해접수 후 12일 이내에 피의자 5명 추적 검거
※ ’17. 2. 6. 최초 피해접수(1건, 400만원) → ’17. 2. 16. 피의자2명 검거
’17. 3. 6. 최초 피해접수(1건, 8만원) → ’17. 3. 17. 피의자 3명 검거

출처 – 사이버안전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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